김현미 “집값 11% 올라”…경실련 “국민 기만 장관 당장 바꾸라”

“상승률 수치 낮춰 과실 축소 의도…국토부 장관 자격 없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률 관련해 “11% 올랐다”고 말한 것을 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4일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현미 장관 교체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김 장관이 언급한 ‘부동산값 상승률 11%’가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에 “(한국)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밝힌 상승률 11%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2%보다 낮은 ‘전체 주택 상승률’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지난 14일 공개질의 답변서를 통해 밝힌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에 대해 이명박정부 9%, 박근혜정부 12%, 문재인정부 14%”라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수치인지 알 수 없으나, 문재인정부 3년간 상승률이 14%라면 과거 정부 약 9년간 상승률인 2.7%에 비해 5배 가까이 높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해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 장관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이 ‘역대 6개 정권별 서울 34개 아파트 단지 시세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경실련은 “김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 완화 정책을 집값 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상승을 제어하기 위해 조치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 공급, 최저금리 지속으로 상승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집값 상승 원인을 외부 요인으로 돌린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이전 정부 때 (주택) 인허가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3일 KB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튿날 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2%라고 해명했고, 경실련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며 요구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거부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