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방역 위반 업소엔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엔 현재 시행중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선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 방역위반 행위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20일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강남·서초구 소재 클럽 11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유흥업소 운영자에게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등을 병행 처분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적발된 업소 운영자에게 지난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운영자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 △경고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 처분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서울시와 경찰청이 강남의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 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은 곳이 많았다고 한다”고 지적하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역의 번화가의 식당과 술집엔 심야로 갈수록 인파가 몰리고 방역수칙이 무너지는 모습도 목격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런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오는 26일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해선“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마음이 설레기도 한다”며 “시작보다는 끝이 중요하다는 자세로 차분히 준비하고 필요하면 기민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