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지방정부 중심 남북교류협력 전기 마련 필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남북 간 교류는 중앙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지방정부는 대표성과 함께 안정적인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돼 왔다”고 적었다. 그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도 개정이 돼 있다”고 했다.

임 실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면 중앙정부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내외 정치 외교의 부침에 따라 갑자기 멈춰서는 교류는 신뢰로 이어질 수 없다”고 했다. 또 “지방정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외교적 상황으로 독립적이고 중앙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협력 구조를 갖추어 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27일) 4·26이다. 판문점 회담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남북) 두 정상 간의 진솔한 대화는 신뢰의 다리를 놓았고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다시 평화와 협력의 문이 열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