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안 5월 중순까지 만든다

부동산특위 첫 회의서 논의
현행 6억 상한선 확대 방안 검토
김진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시장 공급물량 종합대책도 마련”
靑 “장기거주 1주택자 부담 경감
종부세는 신중… 형평성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왼쪽)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2 전당대회 이후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개편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주요 부동산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했다. 특위는 우선 수정론이 제기된 부동산 정책 중 현재 6억원으로 돼 있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과세 시점이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달 중순까지 감면안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4대책으로 정부가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 61만가구를 공급한다”며 “이 대책만 잘 추진된다면 공급대책에 따른 부동산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점검해봤더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2·4대책들도 조금 더 앞당겨서 시장 공급물량에 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대책 특별법 8개 법안 통과를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이자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가장 크다”며 “당장 6월 1일 기준으로 고지서가 나가니 재산세를 먼저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거래세 완화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매물 잠김'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한시적 감면 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지도부는 특혜 논란을 우려해 적극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안도 특위 테이블에 오른다. 특위는 또 무주택자·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든다”며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금융구조가 있다. 국토부에 제안했고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강력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대안”이라며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주택자 혹은 장기거주 1주택자의 경우 새집을 마련하거나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재산세 완화 논의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부세는 더 신중히 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