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공포… 文 “2차 추경 신속 처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해주는 ‘소상공인 보호·지원 개정안’(손실보상법)이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손실보상법 공포에 대해 “감염병에 대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보게 될 경우 체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실보상법은 공포일인 이날 이후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과 법안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에 하루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대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 △분배개선 및 성장률 상승 △세수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충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밖에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율 특례 제한을 확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에너지 정책 전담 차관을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을 명시한 ‘공휴일법 개정안’ 등도 공포됐다.

이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