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하위 80% 선별 지급’ 고수…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는 확대 검토”

배달앱·온라인몰 포함 가능성

중기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 중순부터 신속 지급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싸고 국회에서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위 80% 선별지급’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고, 여당은 유력 대선주자까지 홍 부총리 때리기에 나섰다. 다만, 사용처 논란이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서는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까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추경 액수를 증액하기도 어렵고,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의 전 국민 지원 요구가 갈수록 커지면서 홍 부총리의 소신이 이번에는 지켜질지가 관심사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여당과 수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도 “50∼70% 선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과는 전 국민 지급이었다. 이후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재정준칙 제정, 대주주 요건 강화 이슈 등에서 번번이 소신을 굽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홍두사미’, ‘홍백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문재인정부 임기를 고려할 때 이번에는 끝까지 버틸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와 여당의 공격 등으로 이번에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추경안에 6000억원이 편성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가 이미 한발 물러선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추경 심의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지난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뉴스1

신용카드 캐시백의 사용처와 관련해서도 확대 가능성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지원 관계부처 TF 영상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4단계 실시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최대한 당겨서 다음달 셋째주부터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서 추진 중인 2차 추경안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병관,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