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직통 연락선 복원… 北 비핵화 협상 물꼬 트는 계기로

문 대통령·김 위원장 친서 교환
식량난 등 외부 지원 해결 의도
성과 집착한 가속페달은 안 돼

(서울=뉴스1) = 남북이 13개월 만에 통신연락선을 재가동한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우리측 연락대표가 북측 연락대표와 통화하기 위해 호출 버튼을 누르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21.7.27/뉴스1

남과 북을 잇는 직통 연락선이 어제 오전 10시에 복원됐다.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지 13개월 18일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통의 결과다. 청와대 측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했으며, 하루속히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정상회담에서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계승과 외교·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의 실현에 합의한 이후 나온 의미 있는 첫 성과다.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합의 이행, 북·미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다시 동력을 확보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서두르면 북한 의도에 말릴 우려가 크다. 남북·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었던 북한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자명하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국경 봉쇄에 따른 경제난이 극심해지면서 외부 지원이 화급했을 것이다. 자력갱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금 급한 쪽은 북한이며, 대화의 지렛대는 한국이 쥐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의 최대 현안인 식량과 코로나 백신 지원을 비핵화 조치와 엄격히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진전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안 하느니만 못 하다. 남북 대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개발에 주력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부의 대북 성과 조바심은 북한만 이로울 뿐이다. 연락선 복원에 이은 남북대화 재개가 내년 대선과 문 대통령 업적 만들기를 위한 임기말 ‘평화쇼’로 전락해선 곤란하다.

대북 저자세 외교 구태도 이제 벗어던질 때가 됐다. 그러려면 북한이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책과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북한이 우리 재산을 파괴하고 대통령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언제까지 항의 한마디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볼 텐가. 북한에 굴종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미 대화 조정자 또는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