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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자화자찬하더니… 홍남기 “집값·전셋값 불안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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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8 11:00:00 수정 : 2021-07-28 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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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임대차법 1년을 평가하며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지 일주일 만에 사과다.

 

홍 부총리는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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