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포럼] 文정부 3인과 잃어버린 5년

文이 발탁한 尹·崔·金, 대권 도전
정권 무능·오만이 유력후보 키워
경제실정 등 국정난맥 모두 질타
3인 행보 정권교체 가름할 변수

대통령선거에 이런 적이 있었던가. 문재인정부가 요직에 발탁했던 인물이 범야권의 대권후보로 부상하며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범야권 지지율 1위를 고수하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선언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임기 7개월을 남기고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예비후보등록까지 마쳤다. 초대 경제수장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잠재적 대권 주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에게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고, 최재형에겐 “행정부문의 불공정 관행을 잘 살펴 달라”고 했다. 김동연에게도 “거시경제 통찰력과 조정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경제전문가”라는 덕담을 건넸다. 이 발언은 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내는 저주의 주문으로 둔갑했다. 문 대통령이 “문정부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 사람은 무능(無能)·무도(無道)·무치(無恥) 정권의 추문을 폭로하는 내부고발자로 돌변했다. 그들은 앞날의 운명을 알 길이 없으나 문 정권의 ‘잃어버린 5년’을 목도한 증인으로 기록될 성싶다.

주춘렬 논설위원

탈선은 경제에서 시작됐다. 4년 전 문재인정부는 다음해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했다. 당시 김동연은 과도한 인상률에 깜짝 놀라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그는 “기획재정부에서 의견을 제시하기 전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인상률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1년 6개월 재직 내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갈등을 빚으며 ‘패싱’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경제는 피멍이 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 월평균 20만∼30만명에 달하던 취업자 수가 1년 뒤 5000명까지 곤두박질쳤다. 고용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일자리 예산 수십조원을 쏟아부어도 소용이 없었다. 해마다 재정살포가 반복됐지만 경기는 가라앉고 기업은 활력을 잃어갔다.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은 헛발질에 그쳤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김동연은 “인사나 효과를 내지 못한 여러 정책을 보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념 과잉 정책의 파산을 선고했다. 그는 “진영논리로 쪼개진 나라를 통합하려면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시대정신”이라며 대권 도전에 나섰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은 윤석열 총장 시절 절정으로 치닫는다. 윤석열이 대통령 주문대로 조국일가를 필두로 살아 있는 권력비리 수사에 나서자 여권은 배신자 낙인을 찍으며 그를 몰아내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편법을 동원했다. 조국에 이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추미애는 파행적인 인사·조직개편도 모자라 채널A·한명숙·라임 사건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다.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추·윤 갈등이 1년 내내 이어지며 문 정권이 내세웠던 공정과 정의 가치의 허구와 내로남불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렸다”며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최재형은 문재인 정권의 역린을 건드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만연한 채용비리를 파헤친 데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의 적법성을 가리는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 결과 경제성이 조작됐으며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불법 폐기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권은 탈원전 정책에 반기를 든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다. 그는 친정부 성향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도 두 차례 거절했다. 최재형은 “문재인정부가 어지럽게 만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대권가도에 들어섰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인기와 지지율 방어에만 관심을 쏟다 보니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난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 정권 말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왜 역대 최고수준인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코로나19 위기부터 강성지지층 결집, 매표성 포퓰리즘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석이 나온다. 지지율이 바람 따라 오르내리겠지만 대선정국 내내 3인의 증언과 행보는 정권교체 여부를 가름하는 최대변수임이 틀림없다.

주춘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