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대 최저 출산율'에 지원금 보따리… 효과는 '글쎄' [2022 예산안]

저출산·복지·교육 분야

아이 낳으면 200만원 지원금
아동수당 8세 미만으로 확대
육아휴직 부모 최대 月 300만원 등
‘親가족 5대 패키지’ 4조100억 배정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의문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3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어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된다. 출산율이 역대최저치로 떨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다. 그렇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96조9377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83개월) 미만에서 8세(95개월) 미만으로 확대하고,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 4조100억원을 배정했다.

아동수당 지급확대로 43만명이 월 10만원씩 추가로 받게 됐다. 여기에는 국비 3900억원과 지방비 1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친(親)가족 5대 패키지 예산은 영아수당 월 30만원과 출생 후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육아휴직활성화,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확충 등에 쓰인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3+3 공동유아휴직제’도 시행한다. 생후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출산율은 꾸준히 낮아져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정보팀장은 “긴 취업준비기간과 높은 주거비 때문에 30대 초반 결혼과 출산이 불가능졌고 결국 15년간 225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았어도 효과가 없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 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교 교수는 “당장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리기보다 인구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을 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부처나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정책기반 구축과 고독사위험군 신규 지원을 위한 예산(10억원)도 마련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펀드도 조성한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400% 이상 늘어난 5조1362억원으로 편성됐다. 9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위한 예산 2조6002억원 등이 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금융지원을 비롯한 각종 주거 복지분야에 초점을 맞춰 올해보다 6.8% 증가한 60조9399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도시주택기금이 38조5995억원으로 올해보다 8.6% 늘어난다. 주거급여 예산은 1조9879억원에서 2조1819억원으로 증액되고, 다가구 매입임대에 대한 기금 출융자와 전세임대 융자도 대폭 늘렸다.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도 3645억원에서 4806억원으로 증액된다.

교육부는 지난해보다 15.9% 늘어난 88조6418억원을 편성하고,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의 평균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이다.

정필재,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