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문’ 내걸었지만 공약은 ‘중도 보수’… 복지분야선 ‘극과 극’ [국민의힘 경선주자 집중분석]

〈상〉 전문가 29명 대상 공약 설문

反文 기조에 진보 가치 일부 수용
복지, 劉 ‘매우 진보적’·洪 ‘극보수’
元 ‘진보적’·尹 ‘보수적 성향’ 분류

국민의힘 유승민(왼쪽부터), 홍준표, 윤석열,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에서 대선 경선 6차 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1야당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11월5일 본경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경선 승리의 키를 쥔 당심을 겨냥해 ‘반문’(반문재인) 기조를 앞세우며 “확 바꾸겠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주요 분야 공약을 보면 후보 모두 진보적 가치를 일부 수용한 ‘중도 보수’ 성향으로 나타났다. 원희룡·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전반적으로 중도에 가까웠고 그 다음으로 윤석열, 홍준표 후보 순으로 보수색이 짙어졌다.

24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 4명의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등 6개 분야 공약을 대상으로 전문가 29명에게 이념 성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4명 모두 공약에서는 중도 보수로 평가됐다.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에게 지난 17일까지 발표된 후보 공약을 전부 제시한 뒤 ‘매우 진보적’(1), ‘진보적’(2), ‘중도 혹은 이념 성향 찾기 어려움’(3), ‘보수적’(4), ‘매우 보수적’(5) 중에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원·유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평균 성향은 3.3으로 중도에 가까웠고, 윤 후보는 3.6, 홍 후보는 3.8이었다. 모두 ‘중도’와 ‘보수적’ 사이에 자리했다.

후보들이 전반적으로 보수색을 강하게 드러낸 분야는 부동산과 노동이었다. 부동산 분야에선 4명 모두 ‘규제 완화’, ‘시장 중심 공급’, ‘세율 인하’ 등 규제 일색의 현 정부 정책을 확 바꾸는 전통적 보수 이념에 충실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3.4로 중도에 가까웠고 원 후보(3.6), 유 후보(3.8), 홍 후보(4) 순으로 보수색이 짙어졌다. 공약 대부분이 시장 중심 위주로 구성됐음에도 원 후보의 ‘반반 주택’, 윤 후보 ‘청년 원가 주택’, 홍 후보의 ‘쿼터 아파트’ 등 국가가 세금을 대거 투입해야 하는 주거 복지 정책을 포함하며 성향 지표가 중도 쪽으로 조금 옮겨졌다.

노동 분야의 공약은 부동산에 비해 대부분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 개혁과 시장 친화적 정책에 무게를 실으며 전통적인 보수 성향을 띤 것으로 평가됐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선 윤 후보가 가장 보수적인 후보(3.8)로 홍 후보는 중도(3)로 분류됐다.

반면 복지 분야에선 후보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유 후보는 1.8로 ‘매우 진보적’으로 분류됐고 원 후보(2.8)도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됐다. 반면 윤 후보(4)는 ‘보수적’, 홍 후보(4.4)는 ‘매우 보수적’에 가깝게 분류됐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유 후보의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등 지원 중심의 복지 공약에 대해 “진보 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고, 선별적 서민복지 강화 방침을 내세운 홍 후보에 대해선 “극보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세계일보 정치부 야당팀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4인의 공약과 이념 성향 등을 분석하고자 부동산, 경제, 복지, 교육, 노동, 통일·외교·안보 6개 분야 전문가 29명에게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각 후보의 공약은 지난 17일까지 공식 발표한 내용 위주로 정리했으며 이를 설문지에 포함했다.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간 진행했다. 이념 성향의 경우 분야별 전통·원론적인 평가 잣대를 제시한 뒤 (1)매우 진보적 (2)진보적 (3)중도 혹은 이념성향 찾기 어려움 (4)보수적 (5)매우 보수적 중 하나의 답변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요청했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1)매우 어려움 (2)다소 어려움 (3)보통 (4)가능성 있음 (5)가능성 높음으로, 현실 적합도는 (1)매우 부적합 (2)다소 부적합 (3)보통 (4)다소 적합 (5)매우 적합으로 각각 나눠 평가했고 마찬가지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념 성향 점수는 우열과 관계없는 영역이라 상관 없지만, 공약 실현 가능성과 현실 적합도의 경우 후보들 줄세우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기사에 후보·분야별 구체적 점수를 표기하지 않고 상대적 비교만 했다. 설문지 말미엔 각 분야, 후보별 공약에 대한 총평과 함께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더 강조하거나 추가해야 할 내용 등을 요청했다.

◆설문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순)

-부동산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심교언 건국대 교수,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정성훈 대구카톨릭대 교수, 익명 요청한 모 대학 A교수

-경제 : 강성진 고려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익명 요청한 민간정책연구기관 B팀장

-복지 :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 임성은 서경대 교수,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 최영 중앙대 교수,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교육 :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 이성호 중앙대 교수, 조상식 동국대 교수

-노동 : 김성희 고려대 교수, 류호상 한경대 교수,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유규창 한양대 교수, 임무송 서강대 대우교수

-외교·통일·안보 :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이현미·김주영·이창훈·곽은산·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