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운용 생각”… 野 “전체주의적 발상”

李 “선량한 규제 필요”
野 “아무말 대잔치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한 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후보 나름의 대안인 셈이지만 당장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포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속출하자 나름의 근본적 해결책을 낸 것으로 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 종사자 수는 553만명, 전체 취업자 중 20.6%다. OECD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국가는 22.5%인 이탈리아다. 이어 영국 15.3%(2019년 영국 통계청 기준), 프랑스 12.4%(2020년), 일본 10.0% 순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2019년 기준 9.6%, 캐나다와 미국은 2020년 기준 각각 8.6%, 6.3%였다. 하지만 실직으로 인한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적잖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후보의 ‘총량제’ 대책은 단순 미봉책이 될 공산이 크다.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라며 “20·30세대,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조급한 나머지, 그들 표를 얻어보겠다고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후안무치한 정책을 내놨다“라며 “자영업자 표를 얻고 싶다면 전액손실보상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경선 후보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이런 발상이라면 국가가 산업 전반을 통제하겠다는 결론에 이어질 수 있다“며 “그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경선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은 이 후보처럼 막무가내로 규제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자체를 찢으려 하지 말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