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반려하고 김오수 달랜 文… “檢 개혁 필요, 국민 위한 입법 돼야”

‘검수완박 반발’ 김오수 면담

文 “국민, 檢 수사 공정성 의심
총장 중심 잡고 임기 다해달라”
金총장 “문제점 전달” 사의 철회
고검장 ‘국회 설득’ 선회 입장문
민주당은 법안 심사 소위 개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70분간 면담하고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김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냈고, 문 대통령은 이날 사표를 반려하며 그와 면담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 만나는 동안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총장에게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따라서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총장이 대통령에게 법률안 내용에 대한 우려를 설명하고, 단순히 법률안에 대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대안도 제시했다”며 “김 총장은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고, 문 대통령은 경청했다”고 말했다.

마주 앉은 文대통령·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제공

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총장의 사표 반려 및 면담 성사에 대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면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의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강대강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껴 우선 행정부 소속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며 완급을 조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 심사를 시작으로 4월 국회 중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해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만남에 대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검찰개혁 매진하라는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찰 수사 공정성’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으로서 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부추기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로비에 고검장회의 개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고검장 6명은 열흘 만에 다시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남제현 선임기자

검찰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 태세다. 일단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복귀한 김 총장은 “저로서는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선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무 복귀를 시사했다.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에 또다시 긴급회의를 개최한 전국 고등검사장들도 이날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뒤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단체 사의’ 논의까지 이어간 고검장들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점에서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가 검찰 쪽에 긍정적이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검수완박 반대 단체 호소문 취합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최형창·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