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 누군지도 몰라”… 유권자 무관심에 ‘묻지마 투표’ [6·1 지방선거]

학생 자녀 없으면 정책 관심도 떨어져
“학부모·교직원 등 간접투표로” 의견 나와
사실상 진영 대결… “시스템 개선” 목소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기표소에 놓인 기표용구 모습. 연합뉴스

교육감 선거는 중요성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어 ‘묻지 마 투표’라고도 불린다. 자신의 지역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투표장에 가는 이들도 많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교육감은 과거 관선으로 임명했으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1991년 교육위원과 교원단체 등의 간접선거가 시작됐다. 그러나 선출 과정에서의 비리 등이 문제가 되자 직선제 도입 목소리가 커졌고, 2007년 부산에서 첫 주민 직접선거가 치러졌다. 2010년부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도 함께 선출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가족 중 학생이 없다면 교육정책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데다 선거 과정에 정당 개입이 안 돼 일부러 찾아보지 않으면 각 후보자의 성향 등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서울에 사는 미혼 직장인 이모(36)씨는 “지금까지 투표는 몇 번 했지만 누굴 뽑을지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다. 그냥 투표용지에서 이름을 보고 찍었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학부모나 교직원 등 제한된 이들만 참여하는 간접투표로 진행하거나, 사실상 보수와 진보 진영 대결로 진행되는 만큼 정당의 개입을 허용하는 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정당 공천제를 기반으로 한 일반 선거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며 “교육감 선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직선제 폐지에 대해선 “과거 간선제 때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은 교육에 무관심한 나라가 아닌데 교육감 선거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며 “후보의 공약과 본인의 교육적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 충분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나·박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