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서 진보·보수 대결… ‘교육 소통령’ 성향별 공약 차이는 [6·1 지방선거]

후보 성향별 공약 비교

진보 “과도한 경쟁·서열화 조장 자사고 폐지해야”
보수 “학력 하향평준화… 일반고 경쟁력 키울 것”

보수 “학생인권조례로 교권 위태”
진보 “헌법정신에 위배” 유지 찬성
일제고사·고교 학점제도 찬반 뚜렷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 중구 중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직원들이 사전투표 최종 모의시험 및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4조원. 올해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주무르는 예산이다. 교육감은 초·중등 교육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교육 소(小)통령’이라고도 불린다. 교육감 선거는 해당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많다.

교육감 후보는 크게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갈린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경북과 전북·전남·광주를 제외한 13곳에서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가 각각 출마했다.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진보는 ‘수평적 교육’을, 보수는 ‘경쟁’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 현안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진보는 자사고 ‘폐지’ vs 보수는 ‘유지’

최근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자사고다. 자사고는 혁신적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엘리트주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문재인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어서 국내 자사고는 모두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화라며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교육감 TV토론회(KBS)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둘러싸고 후보자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다. 진보 진영의 조희연 후보는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하고,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다양성이 꽃피는 수평적 체제로 만들고 싶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진영의 조영달 후보는 “자사고 폐지는 하향 평준 정책”이라며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보수진영의 조전혁·박선영 후보도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일반고를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 “자사고 폐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세종의 사진숙 후보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특수목적고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보수 ‘반대’ vs 진보 ‘찬성’

학생인권조례도 성향에 따라 입장이 갈리는 사안 중 하나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각 교육청의 조례로, 2010년 경기도에서 먼저 통과한 뒤 현재 서울·광주·전북·충남·제주·인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체벌 금지, 두발·용모 제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의 보수 성향 후보들은 시행 중인 조례도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반면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2일 TJB대전방송의 토론회에서 보수 진영의 이병학 충남 교육감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확대했고 의무는 소홀히 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교육가족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보 진영의 김지철 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무조건 반대하거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교육청의 교권보호 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일제고사의 경우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입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됐던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보는 찬성, 보수는 반대하고 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