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가스료 인상 불가피하지만 한전 자구책 선행돼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2.06.27. [e-mail]

설상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어제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치인 킬로와트시(㎾h)당 5원 올리고 7월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MJ) 당 1.11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가구당 월 부담이 전기료 1535원(4인 기준), 가스요금 2220원(서울 기준)가량 늘어난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에너지 가격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등하고 있는 데다 원·달러환율까지 올라 이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불난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문제는 이 정도 인상으로 한전의 부실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전은 ㎾h당 33원 인상이 필요한데 앞으로 ㎾h당 5원씩 6년을 올려야 할 판이다. ‘전기료 폭탄’은 문재인정부의 엉터리 에너지정책이 화근이다. 문정부는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으면서도 전기료를 동결했다. 이도 모자라 1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설립까지 강행했다. 한때 초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은 파산 직전에 내몰렸다. 한전의 적자가 올 1분기 7조8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연말 무려 30조원가량으로 불어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그제 6월 또는 7∼8월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6% 물가상승을 예고하면서 “탈원전 등 지난 5년간의 잘못된 에너지정책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고 했다. 합리적 에너지정책으로 전기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다. 발전 단가가 싼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신고리 5·6호 건설도 가급적 서둘러야 한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될 일이다.

경제주체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게 고물가·저성장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은 자명하다. 한전이 임직원 성과급 반납과 6조원대의 자구계획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조직·인원 감축, 자회사 매각 등 고강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가계도 전력 과소비를 자제해야 할 때다. 국제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 지난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2019년 기준으로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이고 전기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다. 값싼 요금이 전력 낭비를 부추기는 게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차제에 정부는 연료비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요금에 합당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