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신 소각 추정’ 배후는 서훈” 맹공…野는 유족과 신경전

여야 ‘서해 공무원 피격’ 대치 전선

하태경 “서훈, 관광비자 미국행”
우상호 “면담 공개, 언론플레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해수부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번복과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외국에 나가있다면 하루 빨리 귀국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여야는 27일 문재인정권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실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전 정권 사건을 꺼내 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당일 ‘문재인의 6시간’을 추궁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군 당국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측 해상을 표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기까지 6시간 동안 문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특히 국방부가 이씨 피살 후 “북한군의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에서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로 입장을 바꾼 배후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며 의혹을 키웠다. 당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포함해 서 전 실장이 배후였다”면서 “그분(서 전 실장)이 최근 관광 비자로 급히 미국에 나갔다. 아무런 입장 발표를 안 하고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전 실장은 즉각 필요하다면 귀국해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전에 정해진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미국에 머무르는 중”이라며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뉴시스

민주당은 피해자 유가족과 면담하고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띄우는 ‘정공법’으로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 측의 요구사항을 들었다. 유족 측은 우 위원장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위한 국회 의결에 참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3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시간 가까이 이어진 면담에선 유족 측이 면담 공개를 요구하자 우 위원장이 “언론플레이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시 돋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유족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구와 관련해선 “국가 안보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이상 이런저런 자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청와대에서 받은 공문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기 전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대통령기록물 공개' 요청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의 대치 전선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날 국가안보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2019년 귀순한 어부들을 북한의 송환 요구가 있기도 전에 북송 조치했다며 “직권 남용이자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이 자들(탈북 어민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 선원 3명이 선원 16명을 차례대로 죽인 사건”이라며 “문재인정부 흠집 내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다”라고 맞받았다.

김병관·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