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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못 박은 날, 직 던진 청장

입력 : 2022-06-27 18:43:21 수정 : 2022-06-27 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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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조속히 추진… 7월 15일 최종안”
김창룡 “제도 근간 변화시키는 것” 사퇴
대통령실 “공식 사표 안 내… 법따라 결정”
‘경찰 통제’ 충돌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찰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경찰국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김창룡 경찰청장. 남제현 선임기자, 남정탁 기자

행정안전부가 27일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내부 조직을 빠른 시일 내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등 14만 경찰 조직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조짐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회의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내용부터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안과 지휘규칙 제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론회·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경청하고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와 관련해 범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온 김 청장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을 얻었다”며 “현행 경찰법 체계는 그러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 권고안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청장의 사의에 이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지난 주말 김 청장과의 통화에서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한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청장님도 상당 부분 수긍했다”고 말했지만, 김 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양측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김 청장 사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며 “사표를 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부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결정을 미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권구성·송은아·이창훈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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