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열풍 방관한 정부…한쪽선 동학개미운동 포장 [‘빚투’ 일확천금의 그림자]

부작용 속출해도 제도 정비 안 이뤄져
정치권은 2030 표심 의식 과세 소극적
주식 열풍에 관련 예능·콘텐츠 쏟아져
금융권은 이자 장사 하느라 심사 소홍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횡령 등 경제범죄와 강력 범죄, 극단적 선택 등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업계, 언론 등이 투자 열풍을 조장 혹은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상화폐·주식에 투자한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공백을 방치한 정부와 ‘동학개미운동’을 부추긴 미디어 등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빚투’의 주범 중 하나인 가상화폐 시장엔 제도적 공백이 이어졌다. 2017년부터 비트코인 투기 열풍이 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가 급증하며 부작용도 속출했지만 관련 제도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지난해 5월에서야 금융위원회가 선정됐다.

정치권은 오히려 투자를 부추겼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경영학)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코스피가 2600선을 넘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 우리 증시를 지켰다’고 격려하며 투자 열풍을 부채질했다. 정치권에서 투자 열풍을 의식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초기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에 적극적인 2030의 표심을 의식해 과세에 소극적이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는 “정부가 처음에 가상화폐를 두고 불법이라고 언급했지만, 정작 별다른 규제를 마련하지 않는 등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며 “초기부터 자산의 일부로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투기판이 됐다”고 말했다.

방송·언론 등 전통 미디어와 유튜브 등도 가세했다. 주식 투자 열풍이 일자 미디어는 ‘동학개미운동’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관련 콘텐츠·보도를 쏟아냈다. 주식 예능 등이 새롭게 생겨났고,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방송에 빈번하게 등장하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차명투자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미디어에서 투기에 가까운 투자를 조장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미디어에서 그려진 모습과 발언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위험을 외면한채 적극적으로 투자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은행들은 대출 전 상환 능력 심사 의무가 있지만 ‘이자 장사’에 열을 올리느라 심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상반기에만 19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뒀다. 김 교수는 “청년 등이 빚투를 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금융권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공동책임이나 마찬가지”라며 “돈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니 심사를 소홀히 하고, 대출금만 회수하면 된다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 경찰팀=남정훈·권구성·백준무·이희진·장한서·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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