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기후변화 대응에 479조 투자…2030년까지 40% 감축

미국 상원이 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달러(약 479조원)를 투자한다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대로면 2030년까지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게 된다.

이날 상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법안(Climate Bill)은 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으로도 불린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에 쓰일 예정이다. 법안은 이번주 내로 하원에서 처리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질 전망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을 처리한 뒤 “길고 험난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상원은 격사를 만들었고, 이 법은 21세기 입법 위업 중 하나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사회 인프라 및 복지 투자를 위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BBB) 법안을 추진해왔다. 기후변화법안은 이 안을 축소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통해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이면 현재 대비 40% 줄어 2005년 수준으로 낮아지길 기대한다. 온실가스 감축량만 따지면 40억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는 일상 전반의 전기화와 탄소포집 기술 적용이 핵심이다. 전기차나 히트펌프,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정 내 생활까지 전기화를 추구하면서 가정용 태양광발전기 설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정용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내년부터 22%로 떨어지기로 돼 있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시 세액공제율은 법안 통과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30%까지 높아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상원 민주당은 특별한 이익을 놓고 미국 가정의 편에 섰다”며 “나는 정부가 미국 가정을 위해 일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대통령에 출마했고 그것이 이 법안이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