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관세청장 “2023년 ‘K-커스텀즈 위크’ 개최… 수출기업 통관 애로 해소 주력” [세계초대석]

신보호주의 득세로 각국 통관장벽 심화
70개국 참여 관세분야 ‘다보스 포럼’ 열어
해외 당국과 직접 대화… 문제 풀 돌파구로

면세산업 활성화 등 규제개혁 지속 발굴
빅데이터 포털 구축·마이데이터 확대
‘이상한 송금’ 등 외환 불법거래도 줄 것

‘돈스파이크 사건’은 마약 반입 우려 시사
교역국과 정보교환·첨단 탐지기술 이용
위해품 선제 차단… 국민 민원 해결도 최선

“전환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앞을 내다봐야 합니다.”

윤태식 관세청장(53)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나타나고 있는 복합위기 속에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구조적 무역흑자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탄탄했던 우리 수출 전선이 최근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협받고 있는 데다 신보호주의의 득세로 비관세장벽까지 높아지며 향후 수출 전망 역시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최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통해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내놓은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방안, 지난달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과 같은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 우리 수출 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관세청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적극적인 관세외교를 통해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히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윤 청장은 특히 내년 4월에 첫발을 떼는 ‘케이 커스텀즈 위크(K-Customs Week·가칭)’가 우리나라 관세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청장은 “내년에 관세외교의 종합적인 플랫폼인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열어 해외 통관애로 해소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70개국이 참여하는 이 행사를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으로 성장시켜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은 물론 국내 기업에 비즈니스 미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

―고환율 속에 무역수지 적자까지 커지고 있어 관세청 역할이 중요해졌다.

“관세청이 매달 10, 20일 단위로 무역수지를 발표하고 있는데, 계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그 부분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등의 경우 보세구역(외국물품을 관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가공 등을 허용한 곳)을 통해 많이 수출된다. 그간 관세청은 수출 물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수입을 신속하게 통관시키는 등 보세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또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 허용, 입국장 인도장 설치 등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도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문제는 해외 통관애로다. 최근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글로벌 공급망도 훼손되면서 주요 개도국, 신흥국들에서 수입 통관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해외 관세당국과 직접 대화하고 회의를 해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한다.”

―관세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

“신보호주의 득세로 서로 ‘메이드 인 자국’을 강조하는 경향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품목분류 이슈인데, 이 부분은 결국 관세외교로 풀어야 한다. 양자 회담으로 하나씩 풀어가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 같은 케이 커스텀즈 위크를 국내에서 개최하려고 한다. 전체 60~70개국이 다 국내에서 모이는 자리인데, 그 자체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드물었을 텐데.

“그렇다. 이전에는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등과 잘게 쪼개서 포럼을 개최하는 정도였다. 해외 통관 애로가 있는 기업들은 관세당국과 직접 만나는 걸 가장 원한다. 내년에 관세당국 60~70개국이 오면 국내 민간 기업들이 여러 나라와 비즈니스 미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세미나와 수출 박람회가 시너지를 내면 그 자체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우리의 전자통관시스템이 세계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의 수요가 큰 만큼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도 활용가치가 높은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관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개방도와 활용도를 높이면 민간의 비즈니스 차원에서나 전체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빅데이터 포털을 열고 공급망 위험도를 사전에 분석하는 공급망 맵핑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한다. 지금은 수출 기업이 무역금융을 받으려고 하면 수출 실적을 협회 등에서 뗀 뒤 종이로 은행에 갖다 줘야 한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실시되면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 관련 정보를 줄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신청이 간편해지고, 은행 입장에서도 위조 등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마이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전송금제도라는 게 있다. 실제 경상거래 전에 송금을 먼저 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통해 가상자산의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외환불법유출 사례가 적발됐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도입돼 관세청이 직접 은행에게 수출입 실적을 주게 되면 이런 불법거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관세청이 은행에 정보를 직접 줄 수 없다. 그래서 당사자인 수출입 기업이 동의를 하면 관세청이 기업 실적 등의 자료를 공공부문 또는 민간(은행)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관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이데이터 개념을 원용한 무역금융, 사전송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돈스파이크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관세청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적절히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특송이나 국제우편을 통해서 마약이나 총기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반 통관의 경우는 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기가 쉬웠다. 그런데 지금은 개인들이 해외에서 주문하는 건수가 1년에 8800만건에 달할 정도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직구에서 위해물품을 잡아내는 게 관세청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위해물품의 선제적 차단이 중요한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교환이다. 지난 8월 개최한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도 양국을 오가는 해상 컨테이너의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태국 관세총국과 마약밀수 단속작전인 ‘사이렌’을 실시해 필로폰 약 22kg 등 불법 마약류 35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두 번째로는 결국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마약이나 총기류 등을 들여오는 수법이 조직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 기술로는 도저히 탐지를 못 한다. 그래서 최첨단 마약 탐지 분석 장비인 ‘라만분광기’ 등을 확충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휴대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되는 위해물품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분야에 예산 386억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적극 대처할 생각이다.”

―해외 직구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간 관세청이 보세제도, 면세점 대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하려는 건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규제 개혁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현재 해외 직구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풀려고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할 때 150달러 이하면 다 면세가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 다른 날에 주문한 두 가지 물품이 같은 날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 물품이 50달러, 다른 한 물품이 150달러인 경우 두 개가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합산과세가 돼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합산과세의 문제점을 개선해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민들의 애로나 민원 사항을 해결하려고 한다. 아울러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1969년 서울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경영학 석사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장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기재부 다자개발은행연차총회 준비기획단장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국제금융국장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기재부 세제실장 ●관세청장(現)

대담=이천종 경제부장, 정리=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