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한 尹 “女 보호 강화… 피해호소인 시각 탈피하자는 것”

野 권인숙 “여가부 기능·역할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여성·가족·아동·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여가부 폐지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통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 상황에 대해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 비위 의혹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해 논란을 일으킨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여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 고유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가부가 수행해 온 가족 청소년, 성 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 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나”라며 “여성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 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구현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