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 견제보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 초점… 각국 印太전략은 [뉴스 인사이드 - 한국판 印太전략 어떤 내용 담길까]

日 ‘자유·개방’ 기치로 美와 中견제 주도
印, 전략적 자율성 유지하며 美와 공조

지역적으로 中과 거리먼 유럽국들
견제보다 경제적 이익 극대화 초점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며 지역 내 국가들은 고유의 인태전략을 마련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러 다가가고 있다.  발리=AFP연합뉴스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하는 인도태평양 개념을 고안하고 가장 먼저 발표한 국가다. 미국과 함께 가장 분명한 중국 견제 인태전략을 주도하고 있다.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인도 의회에서 한 ‘두 대양의 합류’ 연설이 인도, 호주의 인도태평양 정책 논의를 촉발한 바 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은 2017년 11월 제30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과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인태전략은 동남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나, 아세안이 실상은 강대국 세력경쟁의 장이 되면서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세안은 2019년 6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단일 입장을 정리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을 공식문서로 채택했는데, 미국의 인도태평양 개념을 수용하거나 동조하기보다는 인도태평양 담론을 아세안에 유리한 측면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

인도는 중국 견제 필요에 의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지만, 자국 주도의 외교 및 통상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 한다. 모디 총리는 2014년 신동방정책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2018년 미국, 일본의 FOIP 개념에 ‘포용적인(Inclusive)’ 원칙을 추가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원칙을 발표했다.

나라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르지만, 지역적으로 중국과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을 배제하기보다는 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 방식으로는 규칙과 규범을 활용한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프랑스는 2021년 7월 기존 3개로 나뉘어 있던 전략을 합쳐 프랑스판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는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FOIP와는 다른 대안적 접근을 제시해 다극적 세계질서 수립을 위한 전략을 내놨다. 다만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원칙과 규범 위주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세우면서도 최근 중국을 부쩍 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홍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