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미칼럼] 혁신의 지속성을 위해

특허·R&D 중심 韓 혁신지수 26위
정부 꾸준한 투자 불구 갈 길 멀어
각종 규제·부처 칸막이 등 장벽 여전
기술 구현할 제도·과정 면밀 점검을

2023년 새해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격적인 매진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으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이 중에서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이 증액된 31조1000억원으로,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를 제시했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

나라 밖 사정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제갈등 등 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필요성이 확장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것을 체감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대세를 형성하는 전환기임을 함께 체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스에서 매년 초 열리는 가전·정보기술 전시회(CES)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에 영향력을 줄 화두에 관심을 모은다. 올해는 지속가능성, 초연결, 디지털헬스케어 등 휴먼테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삶을 편리하고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미래기술의 장으로서 한국 기업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의 유레카관 진출도 숫자와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CES를 주최한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혁신지수 발표에서 한국을 26위로 평가하였다. 블롬버그가 매년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1위를 했던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이 지표는 주로 특허등록활동 증가와 R&D 등의 비중이 높다. 반면 CTA 지표는 인공지능, 드론 등의 새로운 기술에 더해 조세 제도, 환경, 무역 정책, 인터넷·통신 등 17개 범주에 걸쳐 총 40여개를 측정 반영한다. 평가지표가 무엇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정부주도의 공공 부문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기반강화 등 지속적인 노력은 정부 예산의 설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R&D의 투자비중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혁신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해외의 여러 평가에서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는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기술 그 자체만의 혁신이 아니라 이를 둘러싼 제도와 과정, 현장에서 작동되어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지, 장벽을 허물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이 구현되고 있는지 등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해결 기제 등을 반영하고 있다.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 지표의 정량화된 목표치에 치중하는 성과관리, 숨겨진 보안의 위험요소 등은 미래 혁신의 지속성을 위해 과감하게 넘어가야 할 장벽이다.

기업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정부도 디지털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다. 민간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업종 간 경계를 넘어 결합서비스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가 주목하는 2023년 10대 전략기술을 보더라도 플랫폼, 인공지능, 지속가능성을 꼽고 있다. 디지털 전환기에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혁신은 필수이다.

그러나 혁신도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속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와 함께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새 접근이 필요하다.

김영미 상명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