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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등록금 인상 대학들 유감”… 정부 동결 기조 동참 ‘압박’

입력 : 2023-02-08 19:07:37 수정 : 2023-02-08 2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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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로 ‘인상 상한율’ 높아져
정부 장학금지원 대상 배제 감수
교대 8곳 등 4년제 12개교 인상

“인상대학 페널티 없다” 했지만
검토 대학들 향해 경고성 메시지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사립대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며 ‘대학 다잡기’에 나섰다. 내년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이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당근’을 제시하지는 않아 이런 엄포가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브리핑을 열고 “올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4조444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통상 매년 자료를 통해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차관이 직접 국가장학금 브리핑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부처 브리핑은 보통 일주일 전쯤 예고되지만, 이날 브리핑은 전날 급히 잡혔다.

지난 6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브리핑 주제는 국가장학금이었으나 실제 교육부가 브리핑에서 강조한 것은 ‘등록금 동결’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식으로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데, 최근 국가장학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보도가 쏟아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등록금은 정부 규제로 14년간 동결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동아대 등 등록금 인상 대학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191개 4년제 대학 중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8개교가 국공립대학으로, 모두 교대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사립대는 부산 소재 동아대 등 4개교다. 전체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은 동결결정했다.

 

앞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4년제 대학 총장 11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50%가 내년 안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예전엔 등록금 인상을 포기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는 것이 이득이었으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전년 두배인 5.1%에 달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등록금 인상 상한 비율은 지난해 1.65%에서 올해 4.05%까지 올랐고, 내년엔 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 된 셈이다.

 

이날 교육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 담겼다.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이라고 한 것 또한 이례적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올해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총액도 전년과 동일한 규모다. 장 차관은 “향후 재정 지원 사업 등에서 등록금 인상 대학에 페널티를 주거나 동결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추후 각종 사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교육부 눈치를 보는 대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간접적으로 ‘등록금을 올리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개혁 과제로 ‘대학 규제 완화’를 들었다. 등록금 규제를 옥죄는 것은 이런 기조에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 차관은 “등록금 규제는 민생경제와 직접 연관된 문제고 교육개혁과 별개”라고 말했다.


세종=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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