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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연령 상향’ 시동 거는 지자체들… 일각선 ‘우려’도

입력 : 2023-02-09 06:00:00 수정 : 2023-02-09 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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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찬성 여론 등에 업고
서울·대구·대전 등서 검토 나서
노령층 경제적 부담 가중 우려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하철 적자 규모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령층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8일 세계일보 취재진과 만난 대학생 최연수(22)씨는 집과 학교를 오가며 하루에 2번 정도 지하철을 탄다며 매달 교통비로 9만원 상당을 지출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령화가 계속되는 추세다 보니 갈수록 무임승차로 인한 지하철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무임승차 가능 연령을 조금 높여도 괜찮을 것 같다”고 밝혔다.

8일 지하철 종로3가역에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2020년 11월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처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악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47.2%는 ‘무임승차 제도’를 꼽았고,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폐지’(22.3%)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46.3%)고 답한 응답자를 합치면 70%에 육박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최근 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장서 운을 띄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무임수송이 부담스러운 단계에 와 있고, 8년간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적자폭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을 해야 하는데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면 국회 차원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해 협조를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미 선제적으로 연령 상향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말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은 현재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밝혔다. 전날 대전시에서도 오는 9월부터 만 70세 이상 시민에 시내버스 요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대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노인단체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인빈곤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갑자기 높이게 될 경우 노인 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함으로 생기는 사회적 편익을 무시해선 안 된다”며 “노령층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고, 이들이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백준무·김주영·최우석 기자, 대전=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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