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정부개혁 ‘속도전’… 2월 중 고강도 혁신안

공무원 임금·승진 등 전방위적
“정부 업무처리 속도 너무 느려
부처 협의해 포괄전략 만들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3월 중 정부개혁 방안을 담은 ‘정부혁신추진전략’(정부 혁신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첩하고 유연한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부터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부터 매년 수립하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윤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강도 높은 정부 혁신안을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주문한 상태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정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업무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개편 방향을 토대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2∼3월 중에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정부도 취임 다음해인 2018년 첫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매년 이를 보완 수립해왔다. 문 정부 시절 정부 개편 키워드는 ‘참여·협력’, ‘투명성’ 등이었다. 윤석열정부의 첫 혁신안은 ‘속도’, ‘유연성’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의 초점은) 속도다. 공직사회의 내부 업무 절차를 보면 반복적이고 상시적인 것들이 많다”며 “무기한 시간을 끄는 (요식적인) 절차가 많아 그런 것들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행안부가 만들었던 계획은 (판에 박힌) ‘루틴’이 많아 (현 정부 철학에 맞게 대통령실 주도로) 이번에는 다르게 하려고 한다”며 “공무원에 대한 성과, 보상체계 개편은 인사혁신처가 마련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포괄적 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공서 요식행위) 타파’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정부개혁’을 집권 2년 차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민첩·유연한 정부 △형식주의 타파 △성과주의 확산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임금, 승진, 성과급 체계에 대한 일부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연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 승진 연한 축소 등이 거론된다. 다만 한번에 임금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변화를 시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대신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등 일부 기관에 성과급 체계를 도입해 금전적 보상 수준을 높이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방식으로 특정 조건하에서의 변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혁신안에는) 유연한 정부, 파격적인 성과 보상,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규제 개혁을 위한 부처 혁신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임금체계를 갑자기 뒤흔드는 무리한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