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장관 탄핵소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정지

탄핵안, 찬성 179표로 국회 통과
野 “이태원 참사 책임”… 헌정사 처음
대통령실 “李장관 헌법위반 안 해”
李 “헌재 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민주·정의·기본소득)이 공동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송달되면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 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안건 설명에서 “재난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2차 가해 등 (이 장관) 탄핵 사유가 적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국회가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 다신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라도 그 책임을 다했다고 기록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이고,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걸 위반했는지 드러난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행정, 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한 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헌법재판소)이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의회주의 폭거”라며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민영·김현우·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