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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꼼수” vs “책임 물어야”…이상민 탄핵안에 여야 극한대결 예고

입력 : 2023-02-09 06:00:00 수정 : 2023-02-09 0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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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모두 하루 전부터 표 단속 돌입
공동발의한 野 전원이 찬성표 던져
與, 재석 110명 중 권은희만 찬성표

與, 본회의장 앞 강행 처리 규탄대회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 꼼수의 연속”

野 “참사 재발 않도록 책임 물어야”
기각 땐 정치적 타격 불가피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발의안을 제출한 지 50시간이 채 안 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가결 당론을 세우면서 사실상 결론이 예고된 표결이었다. 이에 맞서서 반대 표결을 사실상 당론화한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주자들이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현역 국무위원들도 표를 보태며 방어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별 쪼개진 ‘이상민 탄핵’… ‘野3당 스크럼’에 예고된 가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각각 나왔다.

대체로 진보·보수 진영으로 양분된 결과로 분석된다.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거의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날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 등 야 3당 176명의 공동발의로 이뤄졌다.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지고, 나머지 3표는 범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에게서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반대표 109표는 이날 표결 참여가 확인된 국민의힘 의원의 숫자와 대체로 일치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전체 115명 중 11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오후 계획했던 지방 방문 일정을 본회의 참석을 위해 막판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 안 의원과 함께 합당을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권은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급박했던 국회… 의장 면담·법사위 회부 시도

이날 오전 9시30분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정각회 신년법회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 요청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장이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끝낸 뒤 이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차선책으로 탄핵소추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도에 나섰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제안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30분 가까이 제안을 설명하면서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고 한 저의가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이상민 탄핵안 가결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결정에 정치권 요동칠 듯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탄핵안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행위는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탄핵이 기각되면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탄핵 가결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길 거부한 책임을 국회가 대신해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 헌재 결정의 불확실성을 따져 제기되는 신중론에 맞서 탄핵소추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는 이번 탄핵소추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뒤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의결서 송부받은 날부터 절차 돌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열리게 됐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심리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탄핵이 인용된 경우는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는 사건 심리를 180일 이내에 마치고 선고하게 돼 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은 64일 만에 기각, 박 전 대통령은 92일 만에 인용 선고가 이뤄졌다. 반면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은 9개월(267일) 가까운 기간이 소요됐다.

 

헌재는 소추의결서 등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하는데 필요에 따라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일곱 차례 변론이 있었고, 박 전 대통령 때는 17차 변론까지, 임 전 부장판사 때는 3차 변론까지 열렸다.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법률 위반 사유가 있는지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명확한 실정법 위반을 했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공백과 인선은 변수 중 하나다. 이선애 재판관은 다음 달 28일 임기가 끝나고,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정년 만료로 헌재를 떠날 예정이다. 이선애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석태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두 사람 후임은 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재법상 파면 결정은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정족수 자체에 문제는 없다. 다만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이 모두 변론 내용을 파악해야 해 후임자 임명이 늦어질 경우 심판도 덩달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회의 참석하는 李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수장 공백’ 행안부, 정부 혁신 등 차질 우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가결되자 행안부에서는 “올해 업무 추진이 제대로 될지 큰 걱정”이라며 착잡해했다.

 

행안부 한 관계자는 “장관이 없으면 정책 조율이나 법령 개정, 예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앞이 캄캄하다”고 한숨 쉬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는 범정부의 ‘인프라·백본’ 같은 부처로, 중앙 부처를 지원하고 지자체·중앙을 조율한다”며 “이렇게 큰 부처의 수장이 공석이니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행안부에서는 특히 세부 업무계획을 한창 세워야 할 시점에 리더십 공백이 발생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6개월 이상 걸린다면 사실상 내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9월이 되기에,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방안으로 ‘실세형 차관’ 임명을 고심하던 대통령실은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세 차관’이라고 딱 집어서 물어본다면,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 2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행정부를 이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행안부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엄중한 상황을 맞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규정에 따라 약 1억4000만원인 연봉을 감액 없이 받는다.


김승환·김현우·박지원·김병관·장혜진·유지혜·송은아·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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