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호법안 꾸러미에 저출생 대책 전진배치…“육아휴직 1년6개월로 확대”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맨 앞에 ‘저출생 대응’
“저출생 국가 책임 강화, 일·가정 양립” 추진

아빠 출산휴가·육아휴직 최대 19개월 사용
유급 자녀돌봄휴가도 연 5일 지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난임치료휴가 연 3일→6일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로 확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31일 충남 천안 워크숍 현장에서 발표한 22대 국회 ‘1호 법안’ 꾸러미에는 저출생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5대 분야(저출생 대응·민생 살리기·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맨 첫 자리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이 차지했다. 저출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저출생 대책이 가장 중요해서인가’란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저출생을 1번으로 넣었다”고 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더 떨어지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가 언론 인터뷰에서 “큰 전염병이나 전쟁 없이 이렇게 낮은 출산율은 처음 본다”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숫자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로 돌봄 지원

여당이 내놓은 저출생 대응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 4·10 총선 공약,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모성보호 3법’ 등이 포함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 지원을 확대해 자녀 돌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뼈대를 이룬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실근로일 기준이므로 한달가량 휴가가 주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아이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단 육아휴직 기간 확대는 맞벌이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 한한다.

법안이 통과하면 맞벌이 아빠는 출산휴가 1개월에 육아휴직 18개월을 더해 총 19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산휴가는 전기간 유급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전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국민의힘 패키지 법안에 담겼다.

한 차례만 나눠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예방접종 시 등으로 여러 번 나눠 사용하게 해 산모 부담을 덜고, 아빠도 영아기 육아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1일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까지 한꺼번에 통합 신청을 하는 방안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도 1호 법안 패키지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 5일 규모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겠다”고 한 바 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자녀가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차 대신 쓸 수 있다.

육아기 단축근로가 가능한 자녀 나이는 현행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생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 6년생 이하’로 늘릴 계획이다. 출근 시간과 자녀 등·하교 시간이 겹쳐 고민하는 부모에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밖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단축근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등교 전·하교 후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에 맞춰 관련 근거를 마련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덧붙였다.

◆컨트롤타워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국민의힘은 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국가 어젠다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다.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를 세워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며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를 구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정책 수립·집행 전담부서(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을 공약했기에 이견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유태영 기자, 천안=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