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주무부처인데 고용노동부 남성대상자 사용률 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고용노동부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로 확인된 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의 직원 수는 여성 755명, 남성 639명이었으며, 이 중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인원은 여성 259명, 남성 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34%와 15%에 불과하여, 여성 직원의 경우 3명 중 1명, 남성 직원은 6~7명 중 1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용률은 2022년과 비교해도 각각 1%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률이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의 평균인 여성 72.0%, 남성 28.0%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특히, 노동부 본부와 각 지방노동청 중에서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체 평균을 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주무 부처에서조차 육아휴직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 부산, 대구 지방고용노동청의 여성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가 공무원 여성 평균 사용률인 36.7%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정책을 입안하고 장려하는 주무관청 공무원들이 오히려 육아휴직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노동부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