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위반 활동 압박 ‘고육지책’… 유엔 밖 국가 연합 실효·효율성 관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공식 출범

유엔 대북제재 감시탑 공백을 메꾸기 위해 16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관건은 유엔 외부에서 만들어진 국가 연합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참여국을 확대하고 보고서 발간 횟수 등을 늘려 대북제재 위반 활동에 보다 효과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4월 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임기를 종료한 뒤 한·미·일을 중심으로 유사 입장국들은 대북제재 감시망 복원을 위한 논의를 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 공백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주요국의 인식과 의지가 MSMT 출범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MSMT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로 시작한다. 진영 대립 양상을 보이고 불확실성이 따르는 유엔 시스템 대신 상대적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우방국 중심의 자체 메커니즘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에 반대 또는 미온적 의사를 표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빠졌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MSMT 출범식에서 김홍균 1차관은 “MSMT가 안보리 제재 이행을 감시할 주요 메커니즘으로서 국제사회에 충실한 이행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도록 참여국과 공조하겠다”며 “대북제재 이행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의 참여가 열려있으며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연합체로 출범한 MSMT가 유엔 전문가패널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 패널은 전업으로 보고하며 공정한 보고 의무가 있다. 또 대북제재 위반에 대한 유일한 국제기구 자료로 미국 등 여타국의 독자적 보고보다 신뢰 수준이 높다고 평가됐다. 이런 유엔 전문가 패널이 확보했던 전문성과 객관성, 권위를 넘어서서 MSMT가 북한의 결의 위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MSMT는 전문가 패널과 유사한 결과물을 내놓되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기존 패널이 연간 2차례 정례 보고서를 낸 것과 비교해 이슈·분야별 상세 보고서의 수시 발간을 검토 중이라 보고서가 나오는 횟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MSMT는 패널 활동을 제약하기도 했던 안보리 내 역학관계에서 자유롭고 기존 보고 주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전 패널 보고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엔 밖에서 운영되는 탓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중·러의 미참여로 영향력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대북제재를 상시로 위반해온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외부 메커니즘의 정당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노골적으로 대북제재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연합체 형성 과정에서도 중국, 러시아와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북제재 이행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빠짐으로써 오히려 더 가감 없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11개국인 참여국의 확대도 과제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 경로에 있는 제3국 등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요하고 올바른 조처라 생각하며 북한의 위반 행동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책임을 묻는 등 실질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