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영장 청구 안 했나”… 檢 “형식적으론 그 말 맞아” [2024 국정감사]

이 지검장 “한 영장에
두 가지 피의사실
같이 썼던 것
코바나컨텐츠 관련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감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적 있는지를 추궁했다. 정 위원장이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냐”고 거듭 묻자 이 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다”고 시인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2020년, 2021년 있었던 일인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하고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다”며 “피의자가 같은 사람(김 여사)이기 때문에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사실을 (영장에)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고는 “코바나컨텐츠 관련해서 영장을 한번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했다. 코바나컨텐츠는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다.

이에 정청래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발표했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거짓말”이라고 말을 보탰다. 그러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진 아닌 것 같다. 저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설명은 당시 수사팀이 김 여사의 다른 혐의 수사를 위해 청구한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도 적시했으니 영장 청구는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은 다른 사건 수사를 위한 것이었으니 주가조작 수사엔 소극적이던 것이라고 의심한다.

전날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발표하며 “(이전 수사팀이)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했고 압수영장 같은 경우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며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영장을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당했다”고 했다. 또 “코바나컨텐츠 관련이 주된 것이긴 했지만 도이치모터스도 같이 되고 있었고 영장에는 두 개 사실이 같이 적혀있었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