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테이블코인 시대 개막… 韓, 자본유출 우려 도입 주저 [코인브리핑]

한·중·일 3국 중 일본이 가장 먼저 자국 화폐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출시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도쿄 핀테크 기업 JPYC는 엔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JPYC’를 27일 정식 발행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엔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엔화 등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JPYC는 ‘1엔=1JPYC’ 비율로 전액 엔화로 교환 가능하며 발행 자산은 국내 예치금과 일본 정부채(JGB)로 전액 보증된다.

전문가들은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단순히 새로운 암호자산 출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금융 허브’로의 전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 상태다.

반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두고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지만, 발행 주체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 한국은행 등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수지가 유사 이래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르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그냥 도입될 경우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시급히 도입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시장을 점령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통화정책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중국도 비슷한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초 중개업소와 싱크탱크의 스테이블 코인 연구와 홍보를 금지한 상황이다.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2025 금융가 연례 포럼 개막식 연설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고객 식별 및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국경 간 불법 송금과 테러 자금 조달 등 글로벌 금융 규제의 허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