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강조… 美 보폭 맞춰 국방비 최대폭 증액 [2025 경주 에이펙-한·미 정상회담]

2026년 8.2% 늘려 66조3000억 배정
국방 계획따라 지출 규모 더 늘 듯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통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역량을 제고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정부도 국방비를 늘리는 모양새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국방비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3.5%(128조4000억원)로 확대된다. 정부 재정여건으로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방위비 대폭 증액 기조가 유지된다면 과거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되면 국내 방위산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확대와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사용할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스웨덴 사브 대신 미국의 L3해리스를 선정했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유사시 북한 내륙 침투 등의 작전에서 운용하게 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구매 사업도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경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