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내년 기초단체 도입’ 공약 무산 유감 표명

“속도보다 내실 다져 차기 도정 출범 토대 준비”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출범

오영훈 제주지사가 30일 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이 무산된 데 대해 “송구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오 지사는 이날 도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정구역 등 일부 의견에 대한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완벽한 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 입장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기초단체 출범은 민선 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말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사태와 행안부 장관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 논의가 중단됐지만,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그 불씨를 다시 살려 냈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행정 기반을 더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내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민 필요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먼저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기초단체(도입 공약)는 속도보다는 내실을 충실히 다져 민선 9기 도정에서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06년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불거진 도지사 권한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7월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법인격과 자치입법·재정권이 없는 기존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3개 기초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행정구역을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비슷한 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안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주민투표 시기가 재차 미뤄졌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기초단체 설치 개수를 두고 법안 상충 문제까지 벌어졌다.

이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주도한 여론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0.2%가 ‘제주시·서귀포시 2개 구역’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3개 구역에 대한 응답률은 28.4%에 그쳤다. ‘반대’ 응답률은 20.1%, ‘잘 모르겠다’ 응답률은 11.3%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