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미국의 기술 통제 양보한 첫 사례”

미국 일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과 관련 미국이 국가 안보 관련 기술 통제를 양보한 첫 사례라며 대중 무역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29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첨단기술 접근이 제한되는 중국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의 시행을 1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 규정은 국가 안보 위협을 제시하는 해외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4주 전에 발효됐다. 이른바 ‘50% 룰(자회사 50% 이상 보유시 제재 적용)’을 적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직 관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수출통제 돌파구를 찾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 통제 담당이었던 전직 당국자 크리스토퍼 파딜라는 “우리는 언제나 같은 답변으로 일관했었다. ‘그건 국가안보 문제이며, 무역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며 “이제 수출통제 자체가 협상 가능한 거래 항목이 되어버렸다. 수십 년간의 원칙을 버린 셈”이라고 평가했다. 브렛 페터리 전 벤 새스 상원의원(공화당)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오랫동안 목표로 해온 ‘국가안보 중심의 수출통제를 광범위한 무역협상에 연결시키는 것’에 성공했다”며 “기술 경쟁이 이제 미중 관계를 정의한다. 그리고 그 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핵심적인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사이에서 거래를 한다는 주장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라며 “행정부는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평가를 한다. 에밀리 벤슨 미네르바 테크놀로지 퓨처스 전략 책임자는 “다른 나라들도 결국 비슷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예상하지 못한 게 놀랍다”며 “결국 시간문제였다”고 말했다. 대중국 사업을 하는 기업계도 환영하고 있다. 숀 스타인 미중비즈니스위원회 회장은 “50% 룰의 철회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재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