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넘어선 사기 대응 위해 한·중 경찰 힘 합친다…‘공조수사’와 ‘피해자 구조’ 등 협력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공동대응 협의체’ 발족
전담 부서 지정해 합동작전 등 실질적 공조
경찰청장 직무대리, 협력 방안 논의차 中 방문

한국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전화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날 중국 공안부와 전날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빙 주한중국대사가 지난 1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뉴시스

양국은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전담 부서를 지정해 합동작전 및 공동수사 등 실질적 공조 활동을 위한 상시 협력망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각국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기(스캠) 범죄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의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 및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과 공조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전화사기, 온라인 사기, 취업 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글로벌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양국 경찰 당국은 이러한 사기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범죄에 역시 한 나라의 노력 만으론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범죄단지는 캄보디아에 있지만, 총책은 주로 중국인이다. 이들은 중국을 비롯해 한국, 베트남, 태국 등 국가를 가리지 않고 피싱 범죄를 저지른다. 조직원들 국적도 다양하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국민 대상 피싱에 가담하기도 하지만, 범죄단지에 납치·감금된 상태로 범행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안과의 협력 강화는 한국인 범죄 피의자 검거 및 송환, 납치·감금 피해자 구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양국은 이번 MOU를 계기로 사기 단지는 물론 초국가적 범죄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중국 공안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로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근절이 어렵다”며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