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담았지만…연 최대 200억 달러 집행 환율에 부담

세계일보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합의가 명문화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외환시장의 불안을 일정부분 덜게 됐다. 그러나 연간 최대 200억달러의 투자금 집행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 등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 발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한미가 발표한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됐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면서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대목이다. 또 “한국은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투자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협상의 조건부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일시지급이 아닌 ‘연 최대 200억달러 지급’으로 최종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팩트시트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에 대해 미국이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한 점은 향후 집행과정에서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0억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을 마련하는 방식과 투자 대상을 조율하는 과정 등도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연 최대 200억달러의 투자금을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시장에서 바로 조달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20억달러 규모다. 이중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84억달러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유가증권에서 연 5.3% 수익을 낼 경우 2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한국투자공사(KIC)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9월 말 기준 운용자산은 2276억달러로, 연간 수익률은 11.73%였다.

김 실장은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자 배당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한도이며, 사업 초기에는 사업 진도에 따라 좀 적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0억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