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1년 되는 날' 秋 운명에 여의도 초긴장…연말 정국 기로

구속시 與 '국힘 해산' 공세 드라이브…국힘은 '야당 말살 기도' 반발
기각시 국힘 반격에 與는 사법부 정조준…여야, 주도권 경쟁 채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추 의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이미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맞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정국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채비에 나선 상태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 구속되면 與 "내란정당 해산" 착수할 듯…국힘 "야당 말살" 저항

민주당은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중진이자 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인 추 의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힘이 사실상 내란에 가담했다는 논리로 국민의힘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받아 의도적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장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 수위를 높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적 의견이 모이면 국회 차원의 결의를 통해 정부에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1심 재판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법원 판단에 앞선 행동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고삐를 조인 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 구속이 현실화할 경우 '야당 말살 기도'라는 점을 부각해 수세 탈피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치 특검의 편향된 수사'에 법원까지 가세했다고 보고 대대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당내 강경 대응론이 탄력받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동시에 대여(對與) 강경 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른바 '사과·윤(尹)과의 절연'을 통해 '계엄의 늪'을 건너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기각되면 與, 사법부 정조준…국힘, 대대적 반격 시도할 듯

민주당은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사법부로 영점을 옮길 것으로 관측된다.

정 대표는 지난달 28일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미 추진 중인 '사법개혁' 패키지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작지 않다.

동시에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일 전망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수사 확대를 특검에 압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영장이 발부될 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지만, 혹시 기각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11월 27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항의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 영장 기각을 '내란몰이' 종식의 신호탄으로 삼아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당 국민대회에서 "추 의원 영장 기각이 대반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고 지긋지긋한 내란 몰이가 그 막을 내릴 것"이라며 "이재명과 민주당을 향한 국민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계엄 사태 1년 정국의 국면이 바뀌었다고 보고 대여 공세를 위한 단합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내 일부에서 나오는 '계엄 사과나 윤과의 절연'에 대한 논의 동력이 다시 떨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내부 논란이 재차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