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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투표지 부족’ 잠실7동 찾는다…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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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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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지 보관상자 등 증거 보전 명령…10일 오후 현장검증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투표소를 10일 현장 검증한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한 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선다.

 

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선 김 위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각종 선거 사무용품의 보전을 지난 8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개표 완료 후 법원에 투표함, 투표용지 등의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보전 대상은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된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 상자, 6월3일 오전 8시부터 6월5일 오후 9시까지 송파구 10개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투표소는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투표시간 연장과 2박3일 봉쇄 시위가 이어진 곳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가 맡는다. 합수본은 검사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으로 출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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