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워엘리트 軍면제 '꼼수'… 특별한 공식있다 현역 판정→입영 연기→발병→고령 면제=군대 안가기 공식 입력 2013-05-26 18:16:20, 수정 2013-05-28 17:44:41 종합병원을 방불케 했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0.000018%에 불과한 파워엘리트와 그 자제 중 상당수는 병적기록만 놓고 보면 신체 결함과 희귀 질병을 앓고 있었다. 장차관급 인사 중 군 면제자 13명의 사유는 모두 질병이었다. 방위소집 대상이지만 영장이 나오지 않거나 징집기간에 행방불명돼 면제를 받은 인사도 있었다. 파워엘리트와 2세 911명 중 군 면제자는 122명으로 파악됐다.  장차관과 법조계 고위인사는 질병에 따른 면제가 두드러졌다. 일반인 사이에서는 흔하지 않거나 병무청이 병역기피 수단에 악용된다며 중점관리 대상에 올린 질병이 대다수였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두드러기 일종인 만성 담마진으로 면제받았다. 2002∼2012년 징병검사를 받은 365만9651명 중 같은 병으로 면제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 청와대 허태열 비서실장은 손가락 마비(수지강직), 임권수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탈직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척추궁협부 결손(척추분리증),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각막 반흔 등으로 면제받았다. 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탈구된 척추를 절제한 요추 척추궁 완전 절제술 등의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소 연수원장은 "고등학교 재학시 척추가 탈구되는 사고를 당해 척추뼈를 잘라냈다"며 2년간 학교를 쉬는 등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어깨가 빠지는 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오른쪽 무릎이 잘 움직이지 않는 우슬관절운동장애가 면제사유였다. 눈여겨 볼 부분은 파워엘리트와 2세들은 생계곤란이나 학력 미달 등에 따른 면제보다는 질병(시각장애 포함)에 따른 면제가 많았다는 점이다.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디스크)과 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우슬관절운동장애 등은 정도에 따라 군 훈련이나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도 많다”며 “과거에 이들 질환으로 병역을 피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많아 최근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04년 징병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아토피성 피부염과 부동시 및 시력장애, 수지결손, 족지결손, 간염, 척추측만증, 성격·행태장애, 기분장애, 신경증적 장애 등 질환을 선정한 바 있다.
◆아버지는 한국인, 아들은 외국인 박종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세 아들은 모두 면제받았는데, 고령 및 해외거주, 국적상실이 사유였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각각 이민과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다가 고령으로 면제받았고, 막내아들도 해외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현재 셋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박 차관 측은 “가족이 1986년부터 이민을 떠나 세 아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인은 1994년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국내에 다시 정착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의 장남은 2002년에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 측은 “장남은 2002년 이중국적 상태였다가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장남 역시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특별기획취재팀 specials@segye.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