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라진다” 외신도 우려…BBC “여성 ‘출산 파업’ 국가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

블룸버그 “금세기 말 5000만 인구 절반으로 ‘반토막’ 날 것” 전망

입력 2022-08-26 13:30:26, 수정 2022-08-26 17:00:34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와 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데 대해 외신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외신들은 한국의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를 엄청난 부담에 빠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지난 24일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또다시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최저치를 경신했다”라고 보도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800명(-4.3%)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 이는 6년 연속 하락세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인데, 우리나라만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쳤다. 즉, OECD 꼴찌 수준이다. 

한국은 출산율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BBC는 “국가가 이주 없이 인구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하기 위해 부부 당 최소 2명의 자녀(2.1명)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1명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감소는 국가를 엄청난 부담에 빠뜨릴 수 있다. 의료 시스템과 연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 지출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청년 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한국은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져 곧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할 전망”이라며 “한국의 인구가 계속 줄면 경제를 성장시키고, 고령화 인구를 돌보고,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진다”고 우려했다.

BBC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한국의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많은 젊은이들이 천문학적인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직업을 갖는 것과 가족을 갖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의 경력을 희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BC는 한국의 한 여성이 “우리는 출산 파업 중”이라고 말했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같은 날 국제연합(UN)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또 다시 최저출산율을 경신해 금세기 말에는 5000만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UN 세계 인구 예측과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인 국가 중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100년까지 인구가 53% 감소한 240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는 2019년의 예측치인 43% 감소보다 더 줄어드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주요인”이라며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는 2020년 3730만명으로 정점을 친 뒤 2070년에는 절반 가까이 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출산을 독려하는 동시에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로봇을 더 많이 도입하고,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