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 앞에 겸허해야"… 文 “대단히 무례한 짓”

‘서해 피격’ 文 서면 조사 후폭풍

文, 강한 불쾌감… 조사에 불응
민주 “감사원 직권남용 고발”
與·대통령실 “절차에 따른 것”

입력 2022-10-03 14:22:34, 수정 2022-10-03 18:55:59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요구하자,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보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다음 주 감사 종료를 앞두고 조사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범국민 저항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누구라도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서면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대통령실도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정치 탄압 주장을 일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얼어붙은 정국이 더욱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 파행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질의서가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질의서 수령을 거부하는 뜻에서 이메일을 반송했고, 서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주 종료를 앞두고 관련자인 문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천절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 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정원장을 모두 다 법의 심판에 맡겼던 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감사원이 절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정치적 탄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준씨 유족은 이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오는 6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전 위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죄와 공용서류무효죄 혐의로 고발한다. 5일에는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지역사무실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