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 5·18광주항쟁으로 변경

입력 2022-12-16 09:31:52, 수정 2022-12-16 09:36:58

5·18 민주화운동의 명칭을 '5월 광주항쟁'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6일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정신과 헌법전문 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온 김윤철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5·18의 명칭을 다시 문제 삼게 된 것은 5·18을 헌법전문에 담기로 한 상황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참에 공식 명칭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명칭을 (헌법전문에) 담을 것인지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식 명칭인 '5·18민주화운동'은 장소(광주)와 주체(민중)를 담지 못하고 있다”며 “발생일 전후 과정과 변혁성(무장투쟁 등)도 나타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18이라는 특정 날짜는 발생일 전후 과정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워낙 광범위하고 강하게 자리 잡은 상징적 숫자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사건의 시작과 과정, 결말을 담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부마항쟁, 6월 항쟁처럼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기본적으로 독재 권력과 그 폭압성에 맞선 민중들의 희생적 저항과 투쟁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보다 항쟁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5·18은 광주와 만날 때 비극적 항쟁으로서의 의미가 살아난다”며 “이를 종합하면 '5월 광주항쟁' 또는 '광주 5월 항쟁'을 새로운 명칭으로 제안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의 서문인 헌법 전문의 의의를 규정하고 각국 헌법 전문 내용과 5·18이 가진 헌정사적 가치를 비교해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당위성을 역설했다.

5·18 기념재단은 “5·18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만든 논의의 자리”라며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끌어내고 헌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