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혼란 없게… 경보 발령시스템 개선

서울시·행안부 재정비 착수

입력 2023-06-01 15:58:58, 수정 2023-06-01 18:21:47

북한의 군사정찰위성1호 발사 직후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가 큰 혼란을 빚자 정부가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위급재난문자 발송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이후 개선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편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이나 기술적인 측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어떤 전문가는 상세한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로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문자의 전송 한계량,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는 전날 오전 6시41분 ‘왜’와 ‘어디로’가 빠진 부실한 재난문자를 보내 비판받았다. 북한 발사체로 인해 경계경보가 발령됐으나 서울시 문자는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에 그쳤다. ‘경계경보’ 표준 문안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추가 설명을 넣지 않아 혼란을 키웠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 규정은 ‘표준 문안을 활용하되 재난 상황에 맞는 문안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일각에서는 민방공 경보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계경보는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내려지는 민방공 경보의 한 종류다. 평탄한 사이렌 소리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며, 재난문자는 보조 수단이다. 서울시 문자는 경계경보 발령을 알렸으나, 상당수 국민은 사전 지식이 없다 보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전국 관공서·공공기관·학교에서 실시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방위훈련 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