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 명기 추진

내달 발표 앞두고 내각 초안 회람… 파문 클듯

일본 정부가 다음달 5일 발표할 방위백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표현을 담을 것으로 전해져 큰 파문이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발표한 중학생용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처음 기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5일 일본을 둘러싼 안보 정세와 자위대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견해와 방침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하고, 각의에서 이를 추인받게 된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종래보다 강화된 표현을 담는 방안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서 초안은 이미 작성돼 주요 각료들이 회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 소식통은 “독도 관련 기술의 표현 수준에 대해 일본 정부 내 각료들 사이에도 견해가 엇갈리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위성은 홋카이도 북방 4개 섬과 같이 독도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방 4개 섬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그 같은 입장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같은 독도 관련 기술이 실제 각의에 제출하는 최종안에 포함되면 한국이 더욱 반발하게 되고, 아울러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서부터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예년처럼 방위성이 작성한 초안은 각의에 제출되는 최종안과 거의 같을 것”이라면서 “독도 관련 기술은 초안대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길 경우 교과서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방위백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에 배포되는 등 사실상 외교문서 역할을 한다. 방위백서를 통해 드러날 독도 표기 수위에 따라 한일 양국 간에 또 한번 일촉즉발의 대립이 벌어질 수도 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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