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체포, 인터넷 술렁

<미네르바 체포 원인이 된 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8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네티즌 박 모 씨(30세)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 씨는 무직에 공고-전문대를 졸업한 뒤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한 인물로 검찰에 "글 100여 편이 자기가 쓴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네르바'가 지난해 10월 29일 "환율: 주가 변동 모델링 하는데 일한 죄라면 죄밖에는 없는 늙은이니까"라는 말과 상충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정보당국이 미네르바의 신원을 파악했다면서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과도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 중"이라며 미네르바가 여러 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 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네르바의 체포는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글 때문이다. 당시 그는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을 아고라에 올렸고, 이에 기획재정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미네르바 체포와 관련,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술렁

  미네르바의 체포 소식에 인터넷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미네르바를 50대 금융인으로 알고 있던 네티즌들이었기에 "그럼 정부가 거짓말한것인가?" "진짜 저 사람이 진범인 건가" "충격적이다"라며 당황하는 반응이다. 특히, 미네르바는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관련된 한국 피해를 예측하고, 환율, 주식 등 경제 여러 분야에서 설득력 있는 분석 글을 내놓으며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인형 세우는 느낌이다" "엄한 사람 잡는 것 아닌가" "미네르바 글은 30세 백수의 글이 아니었다"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또한, 미네르바 이전에 정부 정책을 비판한 네티즌을 검찰이 체포된 것이라며 "글도 못 쓰는 시대가 왔다" "이젠 잡아간다.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네티즌들은 그에 글에 배설 수준의 욕설과 무작정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왠지 무직에 백수일 것 같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그가 체포된 이유는 정부 비방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로 인해 불신감이나 불안감을 조장해온 것이 사실이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미네르바 체포는 네티즌 탄압, 여론 통제"

  미네르바 체포 소식에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성명을 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네티즌을 긴급체포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청와대에 반대하고 한나라당 주류파에 반대되는 의견은 단 한마디도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버렸다. 네티즌 탄압법이 여야 간에 논의도 되기 전에 이미 탄압은 시작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논평을 내고 "국민이 정부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이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은 반민주주의일뿐더러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는 사이버 모욕죄가 현실화될 경우의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은 "경제위기상황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명박 정부가 민간 차원의 미네르바의 경제 위기 경보음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처벌하겠다는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라며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칼을 빼든 것인데, 한마디로 공안정국이 자행하는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이라며 "경제위기 예측이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유포라면, '정치인'의 유언비어는 왜 처벌하지 않는가. 이명박 대통령의 장밋빛 거짓말 '747'공약도 처벌대상 아닌가"라고 청와대에 칼날을 돌렸다.

  그러나 여당인 한나라당은 8일 저녁 7시 50분 현재 관련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미네르바 신병처리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병 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디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