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식조사] 종부세·양도세 완화…잘못 48% > 잘한다 40%

영어 몰입·자사고…반대 56% > 찬성 29%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완화, 주택투기지역 해제 등 이명박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응답이 48.3%로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대답(40.4%)보다 많았다. 규제 완화 중심의 부동산정책이 아직까진 후한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부정적 응답은 30대(59.7%), 대재 이상 학력(56.0%), 화이트칼라(60.4%)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수년간 아파트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내집 장만’의 어려움을 체감한 도시 직장인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상(57.1%), 이명박정부 국정수행 부정 평가자(64.7%) 등에서도 높았다. 상대적으로 주택 문제에서 안정적인 50대 이상에선 34.2%만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고졸(45.3%), 경기·인천 거주자(49.1%), 월평균 가구소득 150만∼249만원(49.9%) 계층에선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념적으론 중도(55.6%)와 진보 성향(60.2%)에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다.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56.2%로 긍정 응답(29.4%)를 압도했다.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전국 일제고사 등을 추진하면서 사교육비 가중, 학교 서열화 등 부정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설익은’ 교육정책 남발에 이은 ‘영어 몰입교육’ 논란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응답은 30대(74.8%), 19∼29세(67.6%), 40대(64.0%)와 대재 이상 학력(66.7%)에서 높았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71.8%), 학생(64.4%), 자영업자(63.8%) 등 농·임·어업과 가정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직종에서 높게 나왔다. 또 월 평균 가구소득 250만∼349만원(67.4%), 민주당 지지자(73.9%), 진보적 이념 성향자(70.4%) 등에서도 많았다.

반면 긍정적 응답은 50대 이상(37.2%), 고졸(34.5%), 한나라당 지지자(46.1%), 보수적 이념 성향자(38.8%)를 중심으로 높았지만,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자(50.8%)를 제외하곤 어떤 보기에서도 절반 이상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