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안착 인수인계에 달려

盧↔MB 때 첨예 갈등
집권초 국정 운영 차질
朴, 인사·北자료 챙겨야
MB “적극 협조” 지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인사·대외정보의 차질없는 인수·인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07년 대선 후 노무현 대통령 측과 이명박 당선인 측의 갈등으로 인수·인계는 사실상 실패했다. 당시 양측의 갈등은 집권 초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통령직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적인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다. ‘5년 전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차질없는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이유다.

5년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24일 5년 전 실패한 인수·인계의 내막을 털어놓았다. 2007년 12월 28일 만찬회동에서 이 당선인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노 대통령도 이에 동의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는 “그런데 약속과 달리 12월과 1월에 인사가 이뤄져 양측이 틀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불쾌하게 생각한 이 당선인 측에서는 업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당초 상당한 분량의 문건을 준비했던 노 대통령 측에서도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기류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 당선인 측은 청와대 홈페이지 수준의 기초적인 정보만 넘겨받아 업무 파악에 애를 먹게 된다.

인수·인계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은 인사 자료와 대외 정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분야의 인수·인계작업은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영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인사와 정보 분야는 차원이 다른 핵심 인수·인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기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는 제대로 인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알음알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반년에서 1년이나 시간을 낭비했다”며 “박 당선인은 인사와 정보문제만이라도 파악하고 취임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를 역임한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대북 정보는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경우가 있다”며 “인사관련 자료도 비밀로 분류돼 있어 비밀취급인가가 없는 인수위가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보안이 필요한 민감한 정보는 인수위 차원보다는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인계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선진화된 인수·인계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박 당선인 측이 인수위 구성과 조각을 위한 인사검증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중·박성준 기자